위해안내

1. 제정배경

□ 공정위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6월 29일)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 확대

 ㅇ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 식품의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1등급 :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 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ㅇ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 자동차 사례: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충돌 사고시 1단계 에어백 전개 불량 등

 ㅇ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리콜 대상 물품의 정보 
   1. 물품명, 제조사,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주요 판매처
   3.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

리콜을 하는 이유
   1. 결함의 내용
   2.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3. 위해 강도 및 취약 대상자
   4. 사고 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사고 발생 장소

소비자 유의사항
   1.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
   2.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리콜 방법
   1. 리콜 기간, 리콜 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 절차
   2. 문의처 및 추가 정보(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 선정

 ㅇ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

    ·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 장소 내 안내문   게시, 누리소통망(SNS) 등에 의한 방법

   -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관   또는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