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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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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ㆍ공포(‘17.4.18, 시행 ‘18.4.19)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업무가 실시됩니다

위생용품관리법전문보기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전문보기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전문보기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전문보기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보기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전문보기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전문보기

이 기준 및 규격은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전문보기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