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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기준

메타정보
서비스 서비스명 과징금부과기준 서비스유형 OPEN API
최종수정일 2021-05-20 업데이트주기 상시
최초개방일 2014-11-24 API호출제한 500
제공기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 기준규격정보
설명 속성정보 처분기준명 , 식품법령 , 근거법령 , 위반유형 , 레벨 , 유효시작일자 , 유효종료일자
비고
SAMPLE 목록
처분기준명 식품법령 근거법령 위반유형 레벨 유효시작일자 유효종료일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9조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9조 무허가ㆍ미신고 2 20160204 99991231
15,000 초과 ∼ 20,000 이하(604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20,000 초과 ∼ 25,000 이하(777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25,000 초과 ∼ 30,000 이하(949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30,000 초과 ∼ 35,000 이하(1122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270 초과 330 이하(39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4억원 초과 4억7천만원 이하(56만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1218 99991231
750 초과 850 이하(94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4,800 초과 ∼ 5,400 이하(176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35,000 초과 ∼ 40,000 이하(1295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850 초과 1,000 이하(10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1,000 초과 1,200 이하(106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1,200 초과 1,500 이하(112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1,500 초과 2,000 이하(118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2,000 초과 2,500 이하(124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2,500 초과 3,000 이하(13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3,000 초과 4,000 이하(136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4,000 초과 5,000 이하(165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5,000 초과 6,500 이하(211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6,500 초과 8,000 이하(266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8,000 초과 10,000 이하(33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10,000 초과 (367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5억5천만원 초과 6억5천만원 이하(78만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1218 99991231
4억7천만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66만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1218 99991231
3,000 초과 ～ 4,000 이하(136 만원)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항 제53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10330 99991231
20 이하(5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20 초과 ∼ 30 이하(8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무허가ㆍ미신고 4 20190314 99991231
430 초과 560 이하(27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310 초과 430 이하(2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560 초과 700 이하(34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 20180417 99991231
OpenAPI 이용신청

요청주소

요청주소
요청주소 URL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keyId/serviceId/dataType/startIdx/endIdx
샘플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sample/I1660/xml/1/5
URL설명 추가요청인자가 없을 경우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인증키/서비스명/요청파일타입/요청시작위치/요청종료위치
추가요청인자가 있을 경우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인증키/서비스명/요청파일타입/요청시작위치/요청종료위치/변수명=값&변수명=값2
예시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sample/I1660/xml/1/5/VALD_BGN_DT=값

요청인자

요청인자
번호 변수명 타입 변수설명 값설명
1 keyId STRING(필수) 인증키 OepnAPI 에서 발급된 인증키
2 serviceId STRING(필수) 서비스명 요청대상인 해당 서비스명
3 dataType STRING(필수) 요청파일 타입 xml : xml파일 , json : json파일
4 startIdx STRING(필수) 요청시작위치 정수입력
5 endIdx STRING(필수) 요청종료위치 정수입력
6 VALD_BGN_DT STRING(선택) 유효시작일자(YYYYMMDD) 추가 파라미터값
변수 목록
번호 항목 설명
1 DSPS_STDR_CD_NM 처분기준명
2 LAWORD_CD_NM 식품법령
3 BASIS_LAWORD 근거법령
4 VILT_TYPE_NM 위반유형
5 LV_NO 레벨
6 VALD_BGN_DT 유효시작일자
7 VALD_END_DT 유효종료일자
번호 메세지코드 메세지설명
1 INFO-000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2 ERROR-300 필수 값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요청인자를 참고 하십시오.
3 INFO-100 인증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증키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키를 신청하십시오.
4 ERROR-301 파일타입 값이 누락 혹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요청인자 중 TYPE을 확인하십시오.
5 ERROR-310 해당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청인자 중 SERVICE를 확인하십시오.
6 ERROR-331 요청시작위치 값을 확인하십시오. 요청인자 중 START_INDEX를 확인하십시오.
7 ERROR-332 요청종료위치 값을 확인하십시오. 요청이자 중 END_INDEX값을 확인하십시오.
8 ERROR-334 종료위치보다 시작위치가 더 큽니다. 요청시작조회건수는 정수를 입력하세요.
9 ERROR-336 데이터요청은 한번에 최대 1000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 ERROR-500 서버오류입니다.
11 ERROR-601 SQL 문장 오류입니다.
12 INFO-200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3 INFO-300 유효 호출건수를 이미 초과하셨습니다.
14 INFO-400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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