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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메타정보
서비스 서비스명 과태료부과기준 서비스유형 OPEN API
최종수정일 2021-05-20 업데이트주기 상시
최초개방일 2014-11-24 API호출제한 500
제공기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 기준규격정보
설명
데이터 설명
속성정보 처분기준코드 , 처분기준명 , 레벨 , 근거법령 , 위반유형 , 유효시작일자 , 유효종료일자
비고
이용허락범위 출처표시 출처표시/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SAMPLE 목록
처분기준코드 처분기준명 레벨 근거법령 위반유형 유효시작일자 유효종료일자
00965412005003 3. 이 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영업자(100만원) 4 법 제36조 관련 품목제조보고 20130323 99991231
00965412005002 2.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시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100만원) 4 법 제36조 관련 보존및유통기준위반 20130323 99991231
01124902000026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제5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80718 99991231
00965412005004 4.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재조합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100만원) 4 법 제36조 관련 품목제조보고 20130323 99991231
00965412005006 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제조한 영업자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한 영업자 (100만원) 4 법 제36조 관련 품목제조보고 20130323 99991231
00965412005008 8.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등 해당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50만원) 4 법 제36조 관련 보존및유통기준위반 20130323 99991231
00763427000015 가. 별표 24 제3호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 보존및유통기준위반 20170104 99991231
00413803000000 약사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39조제2항 관련) 2 제39조제2항 무허가ㆍ미신고 20140101 99991231
01124902000024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3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80718 99991231
002058030000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2 제16조 무허가ㆍ미신고 20151223 99991231
01124902000027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8조제2항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80718 99991231
0105990000000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5항에 따른 처분 2 표시기준위반 20160204 99991231
01087501000012 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3 법 제34조 제1항제12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50628 99991231
01087501000010 차.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4조 제1항제10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50628 99991231
01087501000011 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4조 제1항제11호 표시기준위반 20150628 99991231
01087501000013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4조 제1항제13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50628 99991231
00409702000056 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법 제101조제3항제5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71212 99991231
00205803000059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2 무허가ㆍ미신고 20180731 99991231
0020580300006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법 제60조제2항제1호 무허가ㆍ미신고 20180731 99991231
00205803000061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3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3 무허가ㆍ미신고 20180731 99991231
00205803000062 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4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80731 99991231
01248602000002 나.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 제46조제2항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60204 99991231
01248602000003 다.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2호 위생교육 20160204 99991231
01248602000004 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46조제1항제3호 시설위반 20160204 99991231
00763427000016 나.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 보존및유통기준위반 20170104 99991231
00409702000034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01조제3항제3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40128 99991231
00409702000035 1)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01조제3항제3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40128 99991231
00409702000036 2)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4 법 제101조제3항제3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0140128 99991231
00409702000037 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01조제2항제6호 허위과대광고 20140128 99991231
00409702000040 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01조제2항제8호 시설위반 20140128 99991231

요청주소

요청주소
요청주소 URL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keyId/serviceId/dataType/startIdx/endIdx
샘플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sample/I1670/xml/1/5
URL설명 추가요청인자가 없을 경우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인증키/서비스명/요청파일타입/요청시작위치/요청종료위치
추가요청인자가 있을 경우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인증키/서비스명/요청파일타입/요청시작위치/요청종료위치/변수명=값&변수명=값2
예시 http://openapi.foodsafetykorea.go.kr/api/sample/I1670/xml/1/5/VALD_BGN_DT=값

요청인자

요청인자
번호 변수명 타입 변수설명 값설명
1 keyId STRING(필수) 인증키 OepnAPI 에서 발급된 인증키
2 serviceId STRING(필수) 서비스명 요청대상인 해당 서비스명
3 dataType STRING(필수) 요청파일 타입 xml : xml파일 , json : json파일
4 startIdx STRING(필수) 요청시작위치 정수입력
5 endIdx STRING(필수) 요청종료위치 정수입력
6 VALD_BGN_DT STRING(선택) 유효시작일자 추가 파라미터값
변수 목록
번호 항목 설명
1 DSPS_STDR_CD 처분기준코드
2 DSPS_STDR_CD_NM 처분기준명
3 LV_NO 레벨
4 BASIS_LAWORD 근거법령
5 VILT_TYPE_NM 위반유형
6 VALD_BGN_DT 유효시작일자
7 VALD_END_DT 유효종료일자
번호 메세지코드 메세지설명
1 INFO-000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2 ERROR-300 필수 값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요청인자를 참고 하십시오.
3 INFO-100 인증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증키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키를 신청하십시오.
4 ERROR-301 파일타입 값이 누락 혹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요청인자 중 TYPE을 확인하십시오.
5 ERROR-310 해당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청인자 중 SERVICE를 확인하십시오.
6 ERROR-331 요청시작위치 값을 확인하십시오. 요청인자 중 START_INDEX를 확인하십시오.
7 ERROR-332 요청종료위치 값을 확인하십시오. 요청이자 중 END_INDEX값을 확인하십시오.
8 ERROR-334 종료위치보다 시작위치가 더 큽니다. 요청시작조회건수는 정수를 입력하세요.
9 ERROR-336 데이터요청은 한번에 최대 1000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 ERROR-500 서버오류입니다.
11 ERROR-601 SQL 문장 오류입니다.
12 INFO-200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3 INFO-300 유효 호출건수를 이미 초과하셨습니다.
14 INFO-400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